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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에서 실형 2년 최종 판결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지사직 잃고 조만간 재수감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1/07/21 [17:39]

[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에 대해 실형 2년의 최종 판결로 지사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고 조만간 재수감 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가동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와, 2017년 대선 뒤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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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21 [17:39]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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