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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순세계잉여금 대폭 줄여 나갈 것"
매년 불가피하게 남던 순세계잉여금 타 목적 사업으로 활용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키로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1/07/13 [13:39]
▲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경주시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것을 두고 진보당과 소상공인이 재난지원금으로 줄 것을 요구하자, 경주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세금을 받고도 그만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는 것.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그간 타 목적 사업으로 전용이 불가능했던 순세계잉여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과 중앙정부에 반납할 금액을 빼고도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권장사항이며, 전국 198개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처는 △세입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복구비용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다만 회계연도 당 적립금의 7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매년 30%는 기금에 남아있도록 했다. 대신 지방채 상환의 경우 별도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날 입법예고에 들어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은 조례안 심사와 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입여부가 결정된다.

 

주낙영 시장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1289억원 중 1232억원은 이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에 편성했고, 또 2회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전략적이고 확정적으로 편성해 순세계잉여금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해 쓸 돈 다 쓰고 남은 세금 중에 내년으로 이월하라 것과 반납할 것까지 모두 뺀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한다.

 

#경주 #경주시 #주낙영 #순세계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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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13 [13:39]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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