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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육지원청 학폭위, 가해자 부모 2차 학폭위 개최 안하나? 못하나?
1차 학폭위 처분 이어 또 폭력 발생...지원청 2차 학폭 "자료 부족하다" 보류해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1/07/07 [16:54]

[경주/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경주 A 초등학교 학폭위 처분이 형평성 문제에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한 가운데 학부모들의 법적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친구 간 따돌림 문제로 야기된 지난 4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 폭력으로 인해 가해 학생이 5월 학폭위에서 '2호 처분'을 받았다. 

 

학폭위를 피해 학생의 부모들이 열어 처벌해 줄 것을 학교측에 요청해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교육청에서 학폭위를 열어 이같이 조치했다.

 

당시 가해자로 분류된 학생의 부모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손편지를 전달했으나 경주교육지원청이 학폭위에서 판단한 자료에 따르면 이를 '진정한 사과'라고 보지 않았다.

 

이후 2차 폭행이 가해 학생에게 있었다는 내용이 경주교육지원청에 보고 됐지만 아직 이 부분에 대해 학폭위를 열지 않고 '보류'한 상태다.

 

지원청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원청 관계자는 "전수조사는 학교측에서만 하고 그 결과나 상황을 지원청에서 보고 받고 있다"며 "가해자가 뒤 바뀐 상황으로 흘러가지만 아직 자료가 미비하다"고 2차 학폭위의 보류 결정을 옹호했다.

 

학교측은 "지원청이 주도한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2호 처분'에 맞게 관심을 갖고 하반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가 적은 이 학교에서 지원청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는 학폭위를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원청에서 1차 학폭위 결정 이후 2차 폭력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는데도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로 일관했다.  

 

2차 학폭위를 보류한 사이 학부모가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 선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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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7/07 [16:54]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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