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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과감한 자치분권, 급진적 균형발전’ 방안 발표
“청와대·국회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하고, 사법신도시 만들어 대법원·헌재 옮겨야”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1/05/13 [20:53]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회를 완전 이전하고, 차기 임기 내에 청와대를 이전하며, 사법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옮겨야 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13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신구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라는 글에서, “대선 후보는 자신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승부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직 남아있는 정부 기관은 서둘러 이전을 완료해야 하고, 국회는 상임위뿐 아니라 국회 전체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며, 청와대 이전도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조신도시를 만들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옮겨 모든 국민이 사법서비스를 받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1차 지방 이전에 구상부터 마무리까지 16년이 걸린 만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1차 보다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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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5/13 [20:53]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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