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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의원 기재부, "콘진원 원장, 해임 통보에 지진사퇴" 감싸기 의혹 비판
김영준 원장, 기재부 결과 통보받자, 문체부에 사직서 제출 문체부, 사표 수리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1/04/30 [16:57]

[드림저널]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경영실적 성과를 조작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고, 문체부는 이를 수리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감사 처분에 따라 원장의 해임을 건의했으나,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1월 28일, 감사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정기감사를 했고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평가항목의 성과를 부풀리는 방식의 조작 등 총 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고, 콘진원을 대상으로 ▲경영실적 평가 등급 하향 조정(종합등급 C → E, 주요사업 B → E) ▲지급된 성과급 전액 환수 ▲기관장 해임 건의를 결정했다.

 

이에 기재부는 같은 날 콘진원과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26일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콘진원 김영준 원장이 ‘임직원들의 위법 사항이 나온 데 따른 도의적 책임’ 차원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 김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용 의원실에 따르면 26일 김영준 원장은 문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30일 문체부는 사직서를 수리했다.

 

문체부 장관은 콘진원 원장의 임명권자로서 해임 결정(해임 처리 전 해임 대상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과정) 및 사직서 수리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김 원장의 사직서를 문체부가 수리함에 따라 해임이 아닌 ‘의원면직’로 처리되어 불명예 퇴진을 면하게 됐다"며 "해임을 당한 당사자는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을 하지 못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 의원은 “2017년 12월 취임한 김 원장은 2018년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조작행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또 문체부를 향해 “주무 부처가 소관 기관의 위법행위와 기관장으로서의 관리부실 책임에 대해 부합하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자진사퇴를 허용하는 것을 보니 캠코더 인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우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한편 콘진원은 이번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2018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된 2억 9,734만 8,630원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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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30 [16:57]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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