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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안전이 아동의 인권이다”

김미애 의원과 (사)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 공동주최 토론회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4/30 [15:45]

“엄마의 안전이 아동의 인권이다”

김미애 의원과 (사)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 공동주최 토론회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04/30 [15:45]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김미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 (사)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임은희 회장)가 공동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한부모가족복지정책’ 토론회가 29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최승원 교수의 발제로,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민영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장선미 연구원, 대구가족상담센터 문경숙 소장, 한부모 당사자,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인정숙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되었으며, 당일 4,000여 회가 넘는 조회수를 보이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빈곤, 우울증 등 다양한 이유로 한부모의 자녀 학대 및 유기, 동반 자살 등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 출생아 27만 2천 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의 저출생 국가임에도 베이비박스로 온 신생아는 2020년 기준 100명이 넘었고, 영유아 유기/살해 건도 50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한부모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시설협회와 김미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승원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가정폭력, 경제적 위기, 가정불화 등의 위기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을 잘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자, 지역 단위 가족복지의 연계 거점화 및 오랜 운영 노하우에 의한 지식서비스 공급처로서 지역적 상황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긴급복지, 위기 대응, 연계 거점화 등 다기능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부모 특화 상담 및 긴급 복지 시설로서의 역할,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와 원활한 연계 네트워크, 양질의 콘텐츠와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닌 생활 시설이므로 시설과 서비스의 다기능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은희 회장은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울 충분한 기간이 확보돼야 한부모의 자립과 자녀의 안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며 “위기에 처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가족과도 단절된 한부모가족이 살아갈 힘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삶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현재 영아를 데리고 입소하는 한부모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무렵에 퇴소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한부모와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구체적 발전방안이 시급히 진전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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