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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일방적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어 장치 마련"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1/04/30 [12:16]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앞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 사진)이 대표 발의한 무분별한 지구 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했으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일방적이었다. 

 

실제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에도 국토교통부가 개발을 강행해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됐다.

 

지난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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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30 [12:16]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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