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까지 불법사금융피해 상담‧신고 건수 6,232건... 5년 새 최다2024년 1~5월 6,232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 3,200건 대비 약 2배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4년 1~5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사금융피해 건수는 모두 6,232건으로, 2020년 3,200건, 2021년 3,967건, 2022년 4,002건, 2023년 5,687건에 이어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0,913건, 2023년 13,751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광고, 불법 수수료,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미등록대부업체에 따른 상담‧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고금리에 따른 피해신고는 줄어든 반면, 채권추심에 따른 상담·신고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1~5월 기준 270건에 불과했던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2021년 같은 기간 350건, 2022년 356건, 2023년에는 768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 들어서는 1,060건이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증가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를 통해 수집된 피해건 중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늘어나는 불법사금융피해 상담과 신고에 수사의뢰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22년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의 활약으로 1~5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매년 점차 감소한 반면, 피해액은 2022년 1~5월 553억원에서 2024년 같은 기간 1,072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범죄규모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범수 국회의원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증가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원금의 수십배를 뜯어가는 수천%의 살인적인 불법 고리대금으로 서민 가정을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가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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