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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일대 불법 개발 진행...주민 피해 호소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2/14 [17:38]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일대 불법 개발 진행...주민 피해 호소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4/02/14 [17:38]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4-1, 755~2 일원에 불법 개발행위가 진행돼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지는 고택(古宅)이 산을 끼고 있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의 협의가 있어야 하고, 허가 자체도 어렵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무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 제외)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정할 수 있다.  

 

이 지역은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3m 이상의 법연,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심의가 이뤄지지만,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게 건축사무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부지 주인은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 장비를 이용해 산림을 훼손하고 산 칠부 능선을 파헤쳐 이로 인한 먼지와 흙탕물 등으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에게 지주가 욕설을 하는 등 적반하장(賊反荷杖) 식으로 다툼을 야기하고 있다"며 "현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해 먼지와 토사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인근 주택 주민들은 입을 모았다.

 

14일 건축허가과와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일대 허가나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며 "내남면주민센터에서 현장을 나가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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