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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선거, 역사적인 '주민시대' 주공인 선택해야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3/18 [17:02]

[사설] 지방선거, 역사적인 '주민시대' 주공인 선택해야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2/03/18 [17:02]

[드림저널 = 김영호기자] 이번 지방선거는 역사적인 해의 시작이 되는 주인공을 뽑는 투표가 시작될 것이다. 지자체장도 바뀌는 주민관련 제도를 단단히 숙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제대로 된 전면개정안이 70여년 만에 시행되는 해의 인물을 뽑는 선거이다. 유독 '주민자치'가 강조되며 주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됐다. 

 

예전엔 주민이 지약 내 민원에 대해 지역구 의원을 만나는게 다였다면 이제 직접 지방의회에 처음 발의한 주민을 위주로 이를 정식으로 조례로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조례발안제'를 통할 수 있다. 광역의원이라고해서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는 경북도청이 안동 풍기면 일원으로 옮기면서 행사가 아니면 잘 찾아볼 수 없었다. 마찬가지의 선출직 공무원이다.     

 

광역의회든 기초의회든 독립성과 전문성이 향 상과 동시에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더욱 강화됐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등 에 관한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도 강화돼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내용을 공개하는 의원겸직 신고 공개제도가 시행된다. 

 

이러한 변화의 역사적인 변화에 시대에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치러진다. 때문에 허술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몰상식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예산을 조정하고 심의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가진다. 이런 의회상을 적립하려면 의원 개개인이 공부하고 조례 재·개정 등 입법활동 및 기초단체가 잘못하는 부분이나, 비효율적 예산 집행에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비리는 곪아 4년 임기동안 꼭 터져 나왔다. 결국 의회의 권위는 의원 스스로가 세우는 것이란 진리를 실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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