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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삭감되는 국회 예산...확장적 기조 재정지출의 출구 전략 도모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2/05 [16:18]

꼼수로 삭감되는 국회 예산...확장적 기조 재정지출의 출구 전략 도모

김영호 기자 | 입력 : 2021/12/05 [16:18]

[드림저널] 2022년도 예산안 국회심의가 끝났지만 국회에서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리스트, 국회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사업리스트 조차 분석되지 않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예산안 국회심의를 통해 증액된 사업 및 감액된 사업 리스트를 분석하려 하고 있지만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상최대라는 이유로 정상(normal)범위를 벗어난 ‘슈퍼예산’이라는 평가는 잘못된 평가디.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지 못하면 비정상(abnormal)한 재정규모로 총지출 증가율은 최근 3년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적자재정이라는 의미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의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규모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총지출 규모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절대 금액이 아니라 증가액의 변화(증감률)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3%, 2022년 8.9%로 최근 3년동안 증감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증감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슈퍼예산’은 아니지만 재정수지가 적자라는 점에서 확장적 성격을 띄고있다고는 평할 수 있다. 

 

즉, 확장적 성격을 띄고는 있지만 재정수지 규모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기조 재정지출의 출구 전략을 도모한 예산 규모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나라산림연구소가 증액사업은 내국세 증가로 자동 증액된 교부세, 교부금 등이 총 증액 8.9조원 중 2.4조원 차지한다. 1천억원 이상 증액 사업 모두 코로나19 관련 사업(소상공인 융자, 지원, 감염병 사업)이다. 증액 금액이 동일하게 100억원인 지역 SOC사업. 이는 정치적으로 분배 받은 금액이다.

 

정부원안에는 없는 국회 증액 사업도 76개 존재(종교시설 지원 예산 다수 포함)한다. 의원외교예산 및 헌정회 예산 증액됐다. 정부원안에서 0원 편성된 가덕도 신공항 예산 ‘추진단’ 이름으로 국회에서 증액 편성됐다.

 

연례적으로 정부는 국고채 이자지급액, 국민연금 급여지급액을 과장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삭감했다.

이는 국회의 정부 예산안 삭감액 규모를 부풀리는 역할을 한다. 국고채 이자지급액, 국민연금 급여지급액을 국회에서 삭감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채 채권자, 국민연금 가입자에 지출하는 법적 의무지출은 변동이 없다.

 

국회의 거의 모든 증액 논의는 예결위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논의없이 소소위에서만 이루어진다. 상당수 ‘무늬만 감액’도 소소위에서 이루어짐. 만약 비공개 회의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소소위의 정확한 속기록을 작성하고 공개의 수준과 범위는 사회적협의를 통해 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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