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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 : 혁신역량과 규제완화
‘No’ kia에서 ‘New’ kia로 : 핀란드 경제위기 탈출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8/06/16 [22:21]
▲     © 드림저널


[드림저널] 한때 노키아의 나라였던 핀란드가 혁신역량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과 규제완화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특히 노키아가 휴대전화로 세계를 석권하며 축적한 정보통신 기술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접목하고 노키아의 우수 인력들을 사회적으로 재배치하면서 경제가 회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과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외 요인들로 경제불황 겪어>

핀란드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다섯 차례 마이너스 성장을 겪는 등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어왔다. 특히, 핀란드 대표 기업인 노키아는 스마트폰이라는 세계적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해 '14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휴대전화 사업부문을 매각한다. 이를 두고 핀란드가 ‘One Firm Economy(단일 기업 경제)’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핀란드 경제위기는 노키아 부진 외에도, 여러 대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결과였다.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15년 EU의 러시아 경제 제재 조치, 특히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핀란드 기간산업인 제지산업의 피해가 컸던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핀란드 정부는 위기 극복의 해법을 ▸혁신역량 배양과 이를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노키아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 실전을 쌓은 우수 인력,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등에서 찾았다. 여기에 대외 위기요인들이 일부 해소되고 노키아도 5G 네크워크 분야로 변신에 성공하면서 2016년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 GDP 연평균 성장률이 `09년 △8.7%에서 `16년 1.8%, `17년 2.6%로 회복했다. 노키아의 변신(‘No’ kia에서 ‘New’ kia로) : 노키아는 휴대전화 사업부문 매각 후 5G 네트워크를 주력 신산업으로 삼아 사업적 변이에 성공 → 5G 상용화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사업은 노키아가 세계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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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위기 대응전략① 혁신역량을 배양하는 교육 인프라>

우선 핀란드 경제가 대내외 위기와 불황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핀란드 특유의 혁신역량이 있었다. 한국 대비 경제규모 1/5(`18년 명목GDP 기준), 인구 1/9, 면적 1/3인 핀란드는 생존을 위해 인재육성에 주력했고 그 성과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세계 상위권 점유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문 투자(GDP 대비 6%, 한국 4%)와 성과가 세계적인 수준의 혁신역량으로 이어졌는데, 혁신역량이 단기간에 배양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핀란드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이 드러난다. 특허출원, 산업디자인, R&D 투자 성과 등을 지수로 계량화한 세계 혁신지수를 보았을 때, 핀란드는 세계 4~8위권의 상위 랭크를 점유하고 있다.

 

<핀란드 위기 대응전략②: 혁신역량을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핀란드 경제는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과 창업 분위기 조성,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 경제로 변신하고 있다. '11.4월부터 노키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000여개의 중소기업 탄생(KIEP ‘16.3월)했고 핀란드 기술혁신지원청(Tekes)은 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의 R&D를 지원하고 있다. 노키아 이후 모바일 게임 ’앵그리버드‘로 대표되는 글로벌 스타 기업 Rovio도 이런 배경에서 탄생할 수 있었다.

 

<핀란드 위기 대응전략③: 대기업에서 경험과 훈련을 쌓은 인적자원 활용>

과거 노키아 전성시기에 활약하던 우수 인력들이 핀란드 경제 전반에 재배치되었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 노키아의 혁신역량과 노하우도 함께 이식되었다. 그리고 노키아가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Nokia Bridge Incubator)‘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퇴직 인력들의 창업을 지원한 결과 ’17년 기준 2,370여개 스타트업이 탄생했다.
 

 *노키아 브리지 인큐베이터 : 좋은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가진 노키아 출신 해고, 퇴직 인력에 대해 2만 유로까지 창업지원금을 제공하고 4인 이상 창업시 10만 유로, 이후 사업체당 최대 5만 유로까지 추가로 지급


<핀란드 위기 대응전략④: 규제완화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투자>

경제 회생과 재도약의 계기 중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을 빼놓을 수 없다. 핀란드 정부가 이 분야에 투자를 집중한 배경에는 ▷대기업 노키아가 축적한 ICT 첨단기술, ▷북유럽 전형의 공공보건 시스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20%의 초고령사회 진입 등이 있다. 향후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의료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핀란드 정부는 ‘바이오뱅크법’을 제정하여 의료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방대한 규모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임상 실험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 개발이 가능하다.


  * 핀란드 의회는 바이오뱅크법을 `12.10월 통과시켜 `13.9월부터 시행에 들어감
  * 바이오뱅크법 : 혈액, 조직, 세포, 혈장, 단백질 등 인체에서 채취한 물질과 유전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지원하는 법


핀란드 정부의 투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헬스케어 산업이 핀란드 GDP의 2.5%를 차지하며, 수출도 ‘17년에 22.2억 유로로 전년대비 5.3% 성장했다. 현재 핀란드에 450여개 헬스케어 기업이 활동 중인데 GE, 필립스, 바이엘 등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도 핀란드에 R&D 센터 설립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규제에 가로막힌 韓 기술 : 상용화 가능한 기술만이 세계시장 선도 가능>

국내 바이오뱅크 사업은 질병관리본부 주축으로 '08년부터 본격화되어 핀란드보다 시기적으로 앞섰지만, 의료 정보의 소통과 활용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원격 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제 때문에 사업에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핀란드에서는 이미 ‘가상병원’ 파일럿 프로젝트로 원격 진료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환자 의료정보의 98%가 전자데이터로 전환되어 있고 이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디지털 헬스케어 구축 관련 국내 규제사항 : 국내 의료법상 개인이 자신의 전자건강기록을 온라인으로 받는 것이 불가능(환자들은 병원이나 의료기관을 찾아 직접 의료정보 서류를 출력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식별화된 데이터만 활용 가능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핀란드는 혁신역량 배양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대표적 국가”라면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법 체계를 바꾸는 근본적 규제 개혁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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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6 [22:21]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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