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저널]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 영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농가수는 2015년 기준 14,366호에서 3,725호로 급감했다.
2000년 청년농업인은 146,512호로 전체 농가 1,383,000호의 10.6% 수준이었다. 그 후 2015년에는 14,366호로 전체 농가 1,088,500호의 1.3%로 급감했다. 이러한 추세를 분석한 결과, 청년농업인 농가수는 2025년에 3,725호로 급격히 줄어들고 전체 농가수 967만 호 대비 0.4%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식품부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을 매년 1,000명 이상 정부에서 지원할 경우 40세 미만 농가수의 비중이 전체 농가에서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보다 청년농업인 농가수가 증가하려면 매년 2,000명의 청년농업인이 신규유입되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유입되는 2,000호의 청년농가를 지원하게 되면 2021년에는 15,000농가를 유지할 수 있으며 2025년에는 16,925호의 농가를 달성하여 2015년의 청년농가수(14,366호)보다 16% 증가하게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 농가가 없는 농촌 마을(행정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읍지역 농촌마을당 청년 농가수는 2005년 1.19명에서 20145년 0.4명으로, 면지역은 2005년 0.88명에서 2015년 0.24명으로 낮아졌다. 즉 면지역 농촌의 경우 네 개 마을당 1명의 청년농이 있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위해 ‘청년농업인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인 ‘청년농업인직불금’을 제도화했다.
올해 1,2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매달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영농예정자나 1년차 청년농업인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고 2년차 청년농업인은 90만원, 3년차는 80만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200명 선발에 3,326명이 신청(경쟁률 2.8:1)했으며 이 중 영농예정자만 1,483명(44.6%)에 달했다. 청년들의 높은 농업 참여 수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대상을 400명 더 추가하는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 계획에 의하면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의 추가 선발일정은 5월 1일부터 모집공고를 해서 6월 25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파행으로 인하여 추가 선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농식품부 보고서에 담긴 계획대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하여 2025년에는 청년농업인 수가 지금보다 더 증가하도록 해야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농촌마을 4개마다 청년농업인은 겨우 1명 있을 정도로 청년농업인 한 명 한 명이 보배와 같은 존재다. 이번 국회 추경예산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청년농업인 신규유입과 영농정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야당은 속히 국회에 복귀하여 추경심사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