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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여야, '국회해산' 각오로 기한내 반드시 개헌안 처리하라 …국민이 지켜본다
"국회, 국민 무시하면 더이상 국민의 대의기관 아니다"
 
드림저널 기사입력  2018/04/23 [10:26]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가? 솔직히 표현하면 정치권 내부는 처음부터 6월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에 참여할 마음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다.
 
그러나 올초부터 정국을 강타한 #미투 바람이 벌겋게 달아오르자 개헌은 명함도 내밀지 못했고, 연이어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검증으로 빗은 김기식 낙마와 동시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4월 임시국회가 3주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가 돼 개헌은 어느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런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 국민투표 반대론자들 한테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호재가 됐다.
 
정부와 여당이 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한은 23일이다.
 
개헌 국민투표에 재외국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거쳐 23일까지 공포되지 않으면 실무처리 시간상 개헌은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침 21일과 22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20일뿐이었지만 국회는 끝끝내 빗장을 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5월 24일까지 국회에서 찬반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일각에서 나오는 개헌 처리에 관한 3가지 시나리오가 이야기 나오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무관하게 첫째, 정부 개헌안 국회 표결 진행안과 둘째, 여야가 새로운 개헌안 합의 후 정부 안 철회 요구안이며 셋째는 정부의 개헌안 철회다.
 
우선 첫 번째안이 실현 되려면 국회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떨어지지만 개헌에 대한 국회의 태도를 볼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는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청와대나 여당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에 맞춰 개헌 무산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렇게 되면 개헌 무산에 따른 책임 공방 속에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의 경쟁이 더해지면서 당분간 개헌 동력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당원이었던 드루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국회 본청 입구 계단밑에서 천막 농성은 하면서도 불과 몇 발자국만 걸어 들어가면 국회본회장인데도 이 곳은 얼씬도 하지 않고 개헌을 투쟁의 도구로 희생 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도 남의 집 타령만 해선 안될 입장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안희정· 박수현· 김기식· 김경수 등은 여당의 대표 선수들이 그 이면에 투영된 개인적 부정과 비리로 대표 브랜드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특히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킨 '드루킹' 댓글 사건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현재 검찰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결국 이러한 꼬리물기식 어정쩡한 대처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반대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 했다. 그렇다고해서 댓글 조작 사건이 개헌을 무산시킬 빌미가 돼선 안된다.
 

아울러 청와대는 특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국회가 결정하면’이란 단서를 달아 여당 뒤에 숨어 숨죽이고 있다. 마땅히 해야 할 특검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옳다. 개헌 시계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째각 째각 흘러만 가고 있다.
 

개헌 실패의 원인은 정치권 어느 한 쪽도 "100년之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노력하려고 하는 대신 개헌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포커페이스로 끌고가 이번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승리의 전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데 기인한다.
 
이는 누가 봐도 온당치 않으며 오만방자한 행태다.
 
지금 세계는 4차산업혁명의 물결속에 자고나서 눈만 뜨면 새로운 지식과 기술 제도가 빛의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개헌한지 30년이 된 장롱속 면허증을 꺼내들고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활보하려하고 있으니 위험천만하기만 하다. 
 
개인이 사는 아파트도 지어진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 연한 조건이 돼 부시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미 30년전에 반영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은 곳곳이 터지고 부서져 손볼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닌데도 정치권은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채 당리당략에만 몰입 돼 정쟁의 깃발만 흔들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야는 서둘러 국회를 정상화 하여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반영할 '국정백과사전인 개헌안'이 지난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약소한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로 동시에 진행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
 
약속된 시한까지 개헌안이 처리 되지 못한다면 국회 해산까지 할 각오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를 하지 못하는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니다.

 

한국미디어저널협회 김대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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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3 [10:26]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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