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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무죄판결
이종걸 의원, 김 씨 등을 모증위해죄, 위증교사죄 등으로 고소 검토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8/03/29 [13:52]

[드림저널]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불법 댓글 작성과 관련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정ㆍ문병호ㆍ김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무려 5년 4개월여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기소된 전ㆍ현직 의원들은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선거 관련 댓글을 단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당시 오피스텔 안에 있던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는 “나오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도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검찰은 이들 의원을 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은 판단은 “당시 오피스텔에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됐고, 김씨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에서 볼 때 김 씨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최종 원심 판결을 인정함에 따라 이들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공작 현장 적발 사건’인 동시에 ‘대선 개입 증거인멸 사건’으로 규정하고 역공에 나섰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의 국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했던 국정원 조직이 얼마나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과 여론조작을 해왔는지가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행위는 그런 국정원 조직 차원의 불법행위에서 말단에 위치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말단 직원이라하더라도 조직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다면 엄히 처벌된다는 확실한 선례를 남겨 향후 정보·수사 기관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서 이런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과 적법한 활동의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변호인 등과 의논해서 김 씨와 그의 상사들을 모증죄와 위증교사죄 등의 혐의로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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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9 [13:52]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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