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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新중상주의 정책, 철저히 대비해야

울산상의, 제130차 울산경제포럼 개최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2/16 [20:03]

트럼프 新중상주의 정책, 철저히 대비해야

울산상의, 제130차 울산경제포럼 개최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7/02/16 [20:03]
▲     © 드림저널


[울산/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울산상공회의소가 16일 오전 7시 롯데호텔에서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의 ‘트럼프 정부의 출범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제130차 울산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정 교수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정치외교 분야에서 고립주의를 표방하는 동시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기반 한 통상정책을 통해 자국 경제와 산업을 육성하려는 新중상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의 新중상주의는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자유주의든 보호무역이든 상관없이 자국경제를 보호하되 필요에 따라 자유무역 정책을 병행하거나 경제규제를 완화하기도 하겠다는 입장으로, 방어적 성격이라기보다 불공정한 무역관계의 개선과 이를 통한 미국의 정당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아질 경우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도 동반상승할 것이란 예측과 함께, 우려와는 달리 한국 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단 트럼프 취임 전 부터 예고된 미·중 갈등으로 인한 환율과 금리, 주가를 비롯한 금융시장 지표의 변화가 우리에게 위기일지 기회일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확대되면 미국은 소비위주 국가로 중국보다 타격이 적은 반면, 중국은 위안화 절하와 자본유출 등 금융부문 타격이 심각할 것이며, 결국 중국은 통상분야 보다 환율에서 미국 요구를 감내 가능한 수준까지 수용하며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 지켜봐야할 점으로 “트럼프 시대엔 이전과 상당히 다른 미·중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예측되며 2006년 발족한 미․중간 고위급 대화채널인 △미중전략 경제대화의 지속여부와 환율조작국 지정 등 △對중국 무역전쟁 선전포고 여부, 그리고 미국은 무역적자 축소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든 두세 개 중국이든 상관없다는 입장인 만큼 △하나의 중국 정책 지속여부 등 세 가지의 협력 가능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트럼프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 역시 원화 절상에 대한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 수출의 미국 비중은 감소추세(2000년 22% → 2016년 13%)이고, 한미 FTA 재협상 역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의 對중국 수출비중이 증가(2000년 11% → 2016년 25%)하고 있어 대중 무역수지 대폭 흑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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