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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0이하 완전 자본잠식 벤처에 최근 5년간 총 13조원 넘게 보증 및 대출 지원

김병관 의원, 전체 벤처지원 71조의 약 20%해당, 기술보증기금 보증이 70.5% 가장 높아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6/09/29 [08:06]

자본금 0이하 완전 자본잠식 벤처에 최근 5년간 총 13조원 넘게 보증 및 대출 지원

김병관 의원, 전체 벤처지원 71조의 약 20%해당, 기술보증기금 보증이 70.5% 가장 높아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6/09/29 [08:06]
▲     © 드림저널

 

[국회/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최근 5년간 자본이 0이하인 완전 자본잠식 벤처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주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한 액수가 총 1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자본이 0이하로 완전 자본잠식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이 기보나 신보의 보증을 받거나 중진공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횟수가 총 39,267건(중복 포함), 금액은 13조 5,860억원에 달했다.

 
완전 자본잠식에 대한 지원은 기술보증기금 보증이 70.5%인 9조 5,76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용보증기금 보증이 19.0%(2조 5,776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이 10.5%(1조 4,324억원)였다.


자본잠식 벤처에 대한 지원금액 13조 5,860억원은 전체 벤처 지원금액인 71조 6,570억원 중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6년 8월 기준으로 자본이 잠식된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의 9.5%인 3,081개 였으며, 5억 이상 영세 벤처는 25,462개로 전체 벤처 32,451개의 78.5%였다. (완전 자본잠식으로 집계된 벤처에는 재무제표 없는 벤처 등 포함)

 
자본잠식 벤처에 대해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가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훨씬 많고 금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았지만 보증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기술보증금액이 2,876건, 신용보증기금이 294건이었다. 보증사고로 인한 금액은 기보가 1조 5,131억원, 신보는 1,773억원에 달했다. (총 3,170건, 1조 6,9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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