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세법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함으로써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소득파악의 적시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 관련 가산세 부담은 완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고용진의원, 추경호의원, 박홍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정부안을 포함해 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2021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을 추가 소득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을 2021년 말까지로 연장,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