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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재난에 따른 정부의 관광사업자 지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1/02/15 [10:29]
▲     © 드림저널


[드림저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 사진)이 관광산업 위기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관광진흥법상 업종의 피해규모는 16.6조원으로 방한시장은 전년동기 대비 96.3%가 감소했으며 관광레져 소비지출액은 37.7조원이 감소했다.

 

또 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는 3,95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실직자 역시 4만5천여명에 이르는 등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도 함께 고사 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나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에는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관광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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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5 [10:29]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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