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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시대, 공정하고 피로감 푸는 지원 있어야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10/16 [16:59]

[드림저널] 코로나19 장기화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페이스북에서 그 간 고통과 성과를 이야기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시 마음을 다지는 글들이 많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지원방안과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등 소위 자치분권으로 이어지는 연계된 지원의 미숙함을 지적하는 이가 적지 않다. 

 

지원대상을 두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말에 일리가 있다. 상위 %를 어떻게 기준을 잡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2차 재난원금의 경우 건보료를 대상으로 지급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소득 기준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기초지자체에서 먼저 데이터가 구축되야만 그나마 소득 구분에 대한 미진함에 덜 할 수 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예전과 비교해 많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푼이라도 아쉬우니 이 같은 말이 무성해진다.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불만은 더욱 크다. 1차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당시, 대출신청이 폭주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업무가 마비됐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대출업무가 지연되는 소동을 겪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2차 소상공인 대출보증은 은행에게 위탁을 주고 신속한 대출지원을 당부했다.     

 

하지만 은행이 정부의 보증심사를 대신하다보니 은행들은 저신용자나 카드 대출이 있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엄격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보증심사와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 5월부터 10월 8일 현재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지원액은 1조 3,5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목표액인 10조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결과다.  

 

정부가 추경으로 예산까지 늘려가며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셈이다. 결국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다. 

 

때문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서두러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보다 공정한 잣대를 세우고 올바른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지역보증재단에서 승인이 됐지만 은행권에서 이자가 불어나는 경우도 있다. 제로금리 시대 은행들은 코로나 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금리를 3~10%정도까지 붙이고 있다. 은행은 이 혼란의 시대를 틈 타 이익 추구를 하면서 생색까지 내고 있다.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고 서류를 간편화해 피로감도 줄여야 한다. 하기로 결정한 정책이면 지역과도 연계해 지역 사정에 맞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극도로 예민해진 국민들이 그나마 편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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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6 [16:59]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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