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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정부의 맥스터 공론화는 ‘주작’
"월성원전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의혹,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검증해야"
 
손형주 기자 기사입력  2020/10/08 [13:14]
▲     © 드림저널


[드림저널]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은 정부의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공론화 과정은 ‘주작’에 가깝다고 비판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맥스터 증설’ 입장과, 환경단체의 ‘근본적 해법 요구’, ‘전국 단위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입장의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공론화 조작 의혹’은 이미 의혹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류호정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정정화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사퇴한 경위와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재검토위원회는 사실상 산업부의 산하조직’으로 볼 수 있기에 법률적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행착오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이 근거로 “산업부는 주무부처이고 원전산업을 진행하는 부처이기에 시민사회계에서 불신이 있어왔다”며 “산업부 원전국장이 위원회 지원단장을 겸하고 있다”고 산업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공론화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입장을 꾸준히 지속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맥스터 증성 공론조사 의뢰를 받은 한국능률협회는 사실상 한수원의 협력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정황증거를 제기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596억원을 수주받았고,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은 ‘안전경영 대상’, ‘소통경영 대상’을 한수원에 수여했다. 

 

즉 정부 용역을 수주한 한국능률협회가 한수원을 소통과 안전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준 다음, 맥스터 증성 공론조사를 의뢰받아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인 것 아니냐고 류 의원은 질의했다.

 

성 장관은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지역주민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이어갔다. 

 

류 의원은 확보한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의 발언 영상에 등장한 지역주민들은 "공론화 과정은 완전히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에게 ‘지역주민’은 이해관계자인데 이를 배제한 것은 비정삭적인 것"이라고 했다.

 

류 의원은 산자중기위가 제3의 기관이 되어 진정한 의미의 ‘공론화’를 국회가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진상조사 소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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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8 [13:14]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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