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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현 정부 4년 농업 예산 증가율 18부 중 꼴찌
지난 4년간 17부 예산 평균 증가율 37%, 농식품부는 11%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10/07 [08:00]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현 정부들어 농업 홀대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다음 해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18개 부의 예산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 예산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해마다 역대급 팽창 예산을 편성해왔지만, 정부 총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며 내년도 예산은 농업계에서 마지노선으로 여기던 3%의 벽마저 붕괴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첫 예산 편성 년도인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5조원을 기록했으며 다음 해인 2019년도는 1% 증액된 14.6조원, 올해는 15.7조원이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액된 16.1조원이 국회로 제출됐다.

 

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약 1.6조원 가량이 증액됐는데 10%가 조금 넘는 비율로 같은 기간 17부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압도적인 꼴찌이며, 예산이 거의 배로 불어난 중기부 예산은 올해 17.3조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추월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후변화 대비로 농업 생산 기반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으나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4,794억원에서 4,388억원으로 405억원이 감소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 감소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이나 ‘방조제개보수 사업’예산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관련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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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7 [08:00]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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