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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호 시의원 "금장로얄아파트 입주민 구제 위해 경주시 적극 나서야"
"건설사 부도로 72세대 200여 입주민이 경매 처분에 놓여...구제 방안 찾아야"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9/14 [14:28]
▲     © 드림저널


[경주/드림저널]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 박광호 의원(경제도시위원회)은 14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임대 아파트 부도로 금장로얄아파트 72세대 200여 입주민이 경매 처분에 놓여 있다”며 경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박광호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장 편안함을 느껴야 할 금장로얄아파트 72세대 200여 입주민은 경매 처분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곤경에 처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1996년 건설사와 개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건설해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지분을 임대사업자가 인수받고 국민주택 기금의 상환 의무까지 승계를 받았지만, 임대사업자가 기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2019년 2월 임차인들은 경주시와 수탁은행로부터 ‘부도발생사실’과 ‘경매실행예정’을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들은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경주시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도 임대주택 매입을 요청해 현재는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며, 지난해 7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석기 국회의원은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장로얄아파트를 부도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것을 건의,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금장로얄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어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매입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이 아파트는 72세대가 4천~5천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어르신과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으면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의, 국토교통부의 지정・고시 절차등을 이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주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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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9/14 [14:28]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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