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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옆 유흥업소는 안되고, 어린이집 옆은 된다?”
송옥주 의원, 지자체 어린이집 교육 환경 보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8/31 [14:39]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유치원 인근에 유흥업소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어린이집 인근에는 가능하다.

 

이는 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의 범위 안에 포함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선거리 200m 범위를 교육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보육시설’로 구분되어 있다.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등’에서 규정해 상세 내용을 보면 소음이 발생하는 공장과 위험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전국의 유치원 수는 8,837개, 원생은 총 63만 3,913명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37,371개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은 136만 5,08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시설 수나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 모두 어린이집이 유치원 보다 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보호하는 정도와 체계가 빈약하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은 31일, 어린이집도 유치원의 수준에 준하는 교육환경 보호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률에 ‘어린이집 입지조건’조항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되는 시설의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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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31 [14:39]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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