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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및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탈핵단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서의 위법, 부당함에 대해 철저한 조사 필요"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8/13 [14:33]
▲     © 드림저널


[드림저널] 탈핵단체들이 13일 감사원장과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12일까지 불과 3일만에 전국에서 1,191명의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이하 ‘월성1호기 감사’) 과정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춘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과 각종 제보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안전성, 주민수용성, 경제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내려진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한수원이 수행한 회계적 관점의 경제성 평가라는 지엽적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감사를 그것도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친족관계에 있는 모 언론사 논설주간은 칼럼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무려 5회에 걸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감사원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제척사유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5조의2 제3항은 심의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할 감사원장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원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4. 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반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관련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상황에서 최 감사원장이 직권심리를 강행하고, 직권심리절차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려고 시도한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월성1호기 감사에서 모욕, 협박, 진술강요, 과잉조사 등 여러 인권침해 및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다수의 피조사자들이 밝혔다. 실제로 국회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감사에서 10번 이상 조사한 피조사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 공정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감사청구에 참여한 단체는 에너지전환포럼, 원자력안전과 미래, 월성핵쓰레기장 건설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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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13 [14:33]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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