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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법정 최고이자율 연 10% 법안 발의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8/08 [12:35]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국회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도 연 24%로 정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 의원은 “대부업 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민석, 오영환, 용혜인, 윤미향,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은주, 임오경, 정청래, 최혜영 의원이 참여했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오영환, 용혜인, 윤미향,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은주, 임오경, 장철민, 정청래, 최혜영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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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8 [12:35]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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