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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제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거여론조사 횟수 제한해 선거과열 방지 및 유권자 사생활 침해 방지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7/31 [10:21]
▲     © 드림저널


[드림저널]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제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선거여론조사 및 사전투표제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고, 혼탁해질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선법 상의 선거여론조사는 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일부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과도하게 실시, 유권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자체를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하되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출마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한해 실시횟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박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지지호소 등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홍보명함 배부 등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정치신인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투표도, 본 선거일과의 간격 때문에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상 단축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선거일 전 3일부터 이틀간으로 사전투표일을 변경함으로써 본 선거일과의 간격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보다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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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31 [10:21]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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