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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맥스터 증설위해 공론화 조작의혹 제기...?
"경주시민대책위, 24일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증설 찬성 81.4% 결과 조작"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7/29 [16:27]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국회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28일 "지역 시민단체등이 친원전 인사들이 시민참여단 구성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 질의를 통해  "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찬성 측이 81.4%, 반대 측이 11%였으며,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라 밝힌 바 있다"면서 “위원장이 사퇴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연이어 농성, 집회, 시위,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이런 결과 믿을 수 있다고 보느냐"고 따져 물었다.

 

류 의원은 또 “경주시민대책위 주장은 이번 결과가 처음부터 조작된 결과이고 무효라는 것인데,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주민 중 반대가 55.8%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 반대하는 단원은 딱 한 사람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1차 설문조사 때부터 자랑하시는 '숙의학습'의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1차 설문조사는 '사전워크숍' 때 했다. 학습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가 원하는 결론으로 견해를 바꾸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정부 측 의견수렴 결과와 실제 지역주민 반대여론 간의 온도 차가 있는 만큼 투명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진행한 시민참여단 대상 1차 설문조사는 숙의과정이 이뤄지기 전인 6월 27일 사전워크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재검토위원회가 구성한 시민참여단의 찬/반 비율을 유추할 수 있는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경주시민대책위 측의 주장이다.

 

경주시민대책위원회 측도 "6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한길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55.8%의 양남면 지역주민이 맥스터 증설에 반대했지만, 3주 뒤에 진행된 ‘재검토위원회 구성 시민참여단 대상 찬반 조사’에선 양남면 표본 2.6%(39명 중 단 1명)만 반대했다"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즉, 이러한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 찬성하는 주민들 위주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류호정 의원은 "단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반대할 경우, 정부가 어떠한 태도로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앞으로 부산 기장, 경북 울진, 울산 울주에서도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서는 변화된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은 깊어져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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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9 [16:27]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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