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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최숙현법' 대표발의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발생하는 괴롭힘·폭력·갑질 문화 근절"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7/26 [10:01]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24일, 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이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최숙현 5법'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46% 가량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약 63%는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참거나 모른척 하며 넘겼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 둔 비율도 무려 33%에 달했다.

 

또 국가·지방 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인격 존중 규정은 없어, 상대적으로 상하 위계가 강한 공직사회 특성 상 암묵적인 괴롭힘이 지속되는 구조이다.

 

이용호 의원은 “향후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상관 또는 공무원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함으로써, 일상적 정의를 세우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영인, 김수흥, 김영호, 남인순, 이상직, 이상헌, 이원택, 최인호, 한병도, 배진교, 류호정 의원 등 11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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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6 [10:01]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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