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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추미애 법무부장관 즉각 특검실시를 결정하라"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7/06 [15:40]
▲     © 드림저널


[드림저널] 미래통합당 박형수 국회의원이 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특검 실시를 결정해 특검에게 채널A 기자 사건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채널A 기자 사건으로 촉발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며 "국민이 언제까지 불안하게 지켜봐야 하냐"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장관의 대응에 고무된 이성윤 지검장은 공개적으로 항명하며 검찰 내부 갈등까지 일으켰다"고 전했다. 

 

또 "이는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검찰총장 찍어내기이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검찰의 독립성을 무너뜨리는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이 모든 책임은 법무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자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채널A 사건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맡기는 추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검찰총장의 검찰지휘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검찰청법 제12조 위반이고 검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한 지휘권행사"라고 표현했다.

 

그는 "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특검 실시를 결정하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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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06 [15:40]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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