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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국가 소유 폐철도부지에 대한 지자체 대부·매입·무상 관리 전환 및 국가지원 등 담아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6/29 [11:00]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 사진)은 29일 사용되지 않는 폐철로와 역사 등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법안으로써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철도부지에 대한 지자체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폐철도부지 활용사업계획 및 절차(제3조~제7조), ▲지자체 대상 국가 소유 폐철도부지의 대부·매각(제8조), ▲활용사업계획 시행에 따른 폐철도부지 무상 관리전환(제9조),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제10조) 등이다.

 

현재 철도 유휴부지활용과 관련해 적용되고 있는 ‘폐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은 법이 아닌 단순 지침으로써 지자체가 폐철도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 사용료 및 사용기간 등 많은 제약이 있었으며, 활용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재정지원 등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선부지 면적은 2015년 약 1,578만㎡에서 2019년 2,364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철도부지들은 도시 중심지에 위치해 지역 슬럼화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석기 의원의 지역구인 경주시의 경우 2022년 중앙선 및 동해남부선의 이설로 약 80.3km(236만㎡)의 폐선이 발생할 예정이며, 공동발의에 참여한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인 전라북도 군산 역시 올해 말 군산선의 폐선으로 27.4km(55.9만㎡)의 신규 폐선이 발생 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김정재,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박성중, 황보승희, 정진석, 강기윤, 홍석준, 구자근, 추경호, 이종성, 박덕흠, 김희국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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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9 [11:00]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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