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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아동 청소년대상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통과
성착취 범죄 근절 대표발의 6개 법안 중 3개 법안 본회의 통과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5/21 [07:24]
▲     © 드림저널


[드림저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개념을 엄연히 구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제대로 정립했으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토록 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범죄의 경우 처벌 하한을 두고 상습범의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등 형량을 대폭 강화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21일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 패키지 개정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법’)‘, ’형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범죄수익은닉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중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및 복제물의 반포·상영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행할 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대폭 상향’ 하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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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1 [07:24]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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