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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공무원노조,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공익감사청구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2/03 [17:47]
▲     © 드림저널


[경북/드림저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북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입법․정책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 지난달 30일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해 말 경북도의회는 입법․정책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다급 12명) 채용을 위해 인건비 4억6천300만원을 편성했다.

 

노조는 “지방의회에 유급보좌 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처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며, 이와 유사한 사례로 행정안전부의 소송에 의해 2017년도에 대법원에서 위법한 행위로 판결을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또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 관련 경비 집행이라는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채용의 법적근거가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으나 끝내 예산이 편성되어 채용절차에 들어가 노동조합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주민 및 공무원 73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경북도청공무원노조(사무총장 박준일)는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 공무원 편법 채용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잘못된 점을 지적했음에도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 갈 수밖에 없는 경북도의회와 경북도의 행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실현에 경북도와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유급보좌 인력 채용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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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03 [17:47]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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