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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 '각하'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1/11 [12:14]

[드림저널] 한수원 노동조합 등 원전 지지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원자력정책연대 등이 2018년 1월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8차 전력계획이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 제기한 소송을 ‘각하’ 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한수원 노조와 경북 울진군범군민대책위원회, 울진군탈원전정부정책반대범대책위원회 등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로 구성됐다. 원자력정책연대 외에도 환경·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 총 217명이 원고인단에 참여했다.

 

앞서 행정소송 참관에 앞서 이들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은 정부의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려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감내한 고통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정부가 원자력이 위험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는 왜곡으로 국민 갈등만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년 단위로 발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15년 간의 장기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 정책의 골격이 담겨있다. 특히 8차 계획은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기준 7.6%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을 구체화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법원의 각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내용을 보완해 항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진군은 2020 '원전 의존형 경제 구조 극복 원년의 해' 선포식을 갖고 핵심전략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치유∙ 힐링관광 완성, 스포츠∙레저산업 구축을 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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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1 [12:14]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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