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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맥스터 추가 건설 허가 했지만...?
경주지역 공론화 및 의견수렴 놓고 갈등...전문가 검토그룹 11명 집단 사퇴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20/01/11 [10:22]

[경주/드림저널]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이 추가로 건설된다. 하지만 지역 공론화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제113회 회의를 열고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 사용후핵연료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안’을 표결에 부쳐 8명 중 6명이 찬성 승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맥스터 증설을 신청한지 3년 반만이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한수원은 2016년 4월 월성원전 내 맥스터 7기 증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원안위에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월성원전 맥스터 안전성 평가심사를 실시, 허가 기준에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원안위는 KINS 보고 결과 및 현장 검증을 기반으로 한수원이 맥스터 7기를 추가 건설 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확인, 의결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원안위의 맥스터 증설 허가가 길어지면서 월성 2~4호기 가동을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반핵단체 등은 맥스터 증설 보다 안정성 확보에 무게를 두며 공론화의 장을 거쳐야 한다며 충분한 논의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과 그동안 사고가 많은 원전에 대해 가동을 중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저장률은 96.5%에 달하며, 2021년 11월 포화될 전망이다. 여러 변수를 비롯해 맥스터 건설에 최소 1년 7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확정과 경주시의 공작물 축조신고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맥스터 추가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여개월간의 공론화를 거쳐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이 지역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지난 2018년 5월~11월 고준위방폐물 기본계획의 재검토를 위한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했으며, 지난해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출범했다.

 

그러나 현재 재검토위는 내부 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재검토위 전문가 검토그룹 34명 가운데 3분의 1인 11명이 집단 탈퇴를 선언했다. 탈퇴한 이들은 검토그룹 운영을 근거로 공론화를 밀어붙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원들이 보이콧을 놓으면서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확정이 늦어지면서 원안위가 승인한 만큼 빨리 맥스터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룹운영의 실체가 들어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전문가 검토그룹 구성도 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또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지역에서 진행될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및 지역과 협의도 난관이 예상된다. 재검토위가 지역의견 수렴을 위해 구성한 ‘경주지역실행기구’에 참여한 위원이 동경주 인사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경주지역실행기구’란 명칭에 맞게 경주 모든 지역의 안배가 중요하다는 논리가 강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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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1 [10:22]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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