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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용여권 제일 많이 잃어버리고 제일 많이 재발급 받아
기관별 관용여권 발급, 분실, 재발급 현황에서 국방부 압도적 1위...대부분 국내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9/09/29 [12:09]
▲     © 드림저널


[드림저널] 해마다 발급되는 관용여권은 약 14,500건 정도에 이르는 가운데, 국방부의 발급비율 35-40%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실율도 가장 높은 가운데 재발급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의 ‘정부·기관별 전체 관용여권 발급, 분실, 재발급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6년 6,315건, 2017년 4,710건, 2018년 6,581건으로 전체 대비 약 35%에서 40%를 차지했다.


국방부가 관용여권을 가장 많이 발급받는 이유는 해외순항훈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순항훈련 목적으로 발급된 관용여권은 2016년 524건, 2017년 465건, 2018년 831건으로 편차는 있지만 해마다 수백 건씩 발급되고 있다. 


또 분실한 여권을 재발급 받는 비율도 국방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6년은 재발급 된 관용여권 중 51.3%가 국방부에 발급됐다. 2017년은 43.2%, 2018년은 50%에 달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외순항훈련 부분을을 감안해도, 국방부의 관용여권 분실 및 재발급 실태는 다소 문제가 있다. 2016년 이후 국방부의 분실 현황을 보면, 발급 비율인 35-40%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분실장소가 대부분 국내이며, 도난이나 강탈이 아닌 분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단순 분실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국방부의 분실수치와 단순 비교해 보면, 국방부는 해마다 잃어버린 여권의 22%1에서 많게는 33.7%가량을 다시 발급받는 셈이다.


이석현 의원은 “관용여권은 일반여권과 달리 그 자체로 외국에서 특별한 신분보증 기능을 하고, 세관수속 편의도 제공하는 하는 만큼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국방부가 공무 수행을 위해 관용여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가장 많은 발급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른 주의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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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9 [12:09]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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