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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도발 지속하는데 남북경협이 정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인지 의문
바른미래당 신용현 국회의원
 
드림저널 기사입력  2019/08/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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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저널]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경제협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정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맞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지난달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제집 드나드는 것처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하였고, 북한은 지난달 25일, 31일, 이달 2일에 이어 어제까지 네 차례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강대강식 경제전쟁으로 대치하면서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된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동시에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코스닥이 2007년 미국 발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며, 8년 만에 7%대까지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을 하향했다. 최악의 경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의 정치·외교 실패가 최악의 경제·안보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금융시장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생각 된다.

  
결국 피해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며 정부가 강조했던 평화는 온데간데없이 국민들은 안보불안에 떨어야 하고,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꿨지만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제협력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데 북한과 경제협력이 가능한지 의문이며, 이것이 정말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반일감정과 맹목적 북한바리기 외교에만 기대는 것이 아닌 국민의 안녕과 국익에 우선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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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8/07 [12:10]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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