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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또다른 이권세력 될라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27 [21:10]

[드림저널] 경주시가 감사관이 민간 전문가로 임명되고 경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 및 불편사항 비리 제보 등을 위한 ‘경주시 시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시민감사관 공개 모집은 민선7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불편사항, 공직자 부조리 및 비리 제보 등을 통해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취지와 시도에는 공감하며 박수를 보낸다.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의한 이번 공모는 전문분야 10명, 일반분야 15명으로 구분해 25명 이내로 모집하며,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결국 극소수의 시민이 그것도 특정 전문 이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게 됐다.

 

현재 시민소통과에서 민원 등 불편사항에 대해 시민들의 억울함을 해당과에 알려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얼마 전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경주시가 부서별로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민원인에게는 그렇게 행동을 취했다. 복합 민원일 경우 3~4개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라는 식의 태도였다.

 

그런데 공장을 짓거나 큰 주택을 지으려면 수 개의 부서가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와 달리 단합이 그리 잘 될 수 없다. 협조사항이 척척 이뤄지고 보완이 있을 경우 주무부서로 통합돼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런데 민원인에 대해서는 태도가 돌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심지어 억지로 우기도 불법도 합법화시켜 말한다. 옆에서 볼 땐 모른다고 너무 막 대하는 느낌마저 받는다. 어떤 심의, 평가보고회, 각종위원회에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이 겹치는 인사들이 많고 퇴직공무원이나 지역사회 이름깨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민간인 자격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민원이 시민감시관의 또다른 민원이 되면 안 된다.

 

공고문에 따르면 전문분야 10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 교수나 기술사 등 해당 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있는 자이거나 시설·도시계획·환경·보건·세무·회계·사회복지·정보통신 등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및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일반분야 15명은 학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자이거나 기업체 등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시정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적극 활동 중인 자,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에 대한 혁신의지를 가진 자로 되어 있다.

 

결국 봉사단체 등에 몸을 담았거나 전 퇴직 공무원이 될 확률이 높다. 이 사람들에게 감사권을 준다고 한다. 결국 또다른 권력이 생기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모 협(의)회 회장, 군정모니터링 관련 민간기구와 관변단체의 간부는 모두 배제되어야 할 인물이다. 여기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뽑힌 이들이 다른 곳에서 비슷한 민간위원 등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 정도의 첨렴성을 가진 인물을 뽑기 위해서는 1년이 걸려도 어려울 것 같은데 경주시는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마치고 선발까지 한다니 대단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경주시에는 국장급 퇴직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아직 많이 있다.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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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7 [21:10]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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