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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박상기 법무부 장관 부산시 교정시설 통합 이전 ‘밀실 합의’...?
김도읍 의원, “강서구민과 함께 구치소 통합이전 반드시 막아 낼 것”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9/06/19 [20:49]
▲     © 드림저널

 

[드림저널] 부산시와 법무부가 비밀리에 강행한 교정시설 통합이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오거돈 부산시장은 사상구민이 반대하는 사상구치소의 강서 이전을 강서구민에게 설명 한 번 없이 대외비로 법무부와 추진했다.

 
김도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부산시와 법무부, 부산구치소 등 교정시설 통합이전 양해각서 체결 소식을 언론을 통해 확인한 직후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국회로 불러 비밀리에 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최근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이 부산구치소 통합이전 추진과 관련해 협의 요청이 있었다”며 “통합이전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대표인 김도읍 국회의원과 먼저 상의를 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김광회 국장 본인이 김도읍 의원께 직접 설명하겠다’고 하여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본인도 속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최 본부장은 “양해각서는 통합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아니다”라며, “주민이 반대하면 구치소 이전을 추진하지 못 한다”고 김 의원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광주 교정본부장에 따르면 김광회 국장이 통합이전과 관련해 본인에게 설명이 있어야 했으나, 양해각서 체결 보도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도 전화 한통 받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시는 사상구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미 추진 중인 부산구치소 엄궁동 이전 계획을 바꿔 강서구로 이전하는 것은 강서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 특히 구치소 이전 예정지는 원주민 집단취락지와 현재 개발계획이 진행 중인 원예시험장 개발 사업 아파트 용지 바로 인근이어서 개발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도 농후하다”라며, “이에 강서구민과 함께 구치소 통합이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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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9 [20:49]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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