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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고용진 의원, “전자영수증 활성화 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편익 증진시켜야”

김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6/09 [12:19]

지난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고용진 의원, “전자영수증 활성화 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편익 증진시켜야”

김영호 기자 | 입력 : 2019/06/09 [12:19]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국민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를 통해 발행되고 있는 종이영수증이 한 해 평균 115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카드결제 및 영수증 발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카드결제에 따른 영수증 발급 비용은 2015년도 488.9억원에서 2018년도 560.9억으로 3년새 14.7% 증가했다.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한 해 평균 513억이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매년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에 비해, 2017년도에는 2.8%, 2018년도에는 1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 결제 건수는 2015년도 134억건에서 2018년도 170.6억건으로 3년새 27.3%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영수증 발급건수도 2015년도 102.8억건에서 2018년도 128.9억건으로 25.4% 증가했다.


종이영수증 발급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종이 낭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영수증을 버려달라거나 직접 휴지통에 직접 버리는 경우도 많다. 또한 영수증을 챙겼다고 하더라도 종착역이 대부분 휴지통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지는 종이영수증에 환경호르몬(BPA, 비스페놀A)이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나무 등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을 방지하기 위해 주 내 모든 업체가 전자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갖추고 손님이 원할 때만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전자영수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결제 건수와 영수증 발행 건수의 차이는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 등)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이용 시 영수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출력 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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