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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 들통에 무고 고소한 50대 목사, 4년 6개월 실형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9/05/26 [12:00]

[드림저널]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들통나자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까지 한 목사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박 모 씨(51)에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같이 중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 측에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무고라며 소송까지 제기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목사인 박 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 2급인 A 양(17)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A양이 먼저 유혹했고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무고로 고소했다.


하지만 A양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문자메시지를 복구한 결과, 범행 당일 A양이 박 씨에게 먼저 연락한 내역은 없었고, 박 씨가 A양에게 자신의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 씨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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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6 [12:00]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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