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관련 지방청별 지문등 사전등록제 실시 현황     © 드림저널

[드림저널] 어린이날을 앞두고 실종 아동들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4~’18) 아동 실종 신고가 44.3%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5,230명, 2015년 19,428명, 2016년 19,869명, 2017년 19,954명, 2018년 21,98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19년 3월 기준 아동 실종도 4,442명이며, 아직 미발견된 아동도 606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한 바 있다.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골든타임은 실종 후 48시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문 미등록의 경우 미아발견 소요 시간이 평균 94시간인데 반해 지문 등록시 평균 1시간에 불과하다. 이같이 지문사전등록제가 큰 효과를 거둠에도 불구하고, 시행 6년이 지난 2018년 말 기준 아동들의 지문사전등록률은 48.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문 등 사전 등록 현장 방문 사업 예산은 2017년 18억원에서 2018년 11억원, 2019년 8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도 올해와 동일하다. 지문사전등록률이 절반에도 안 됨에도 기재부는 사전등록제가 정착됐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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