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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결국 분배 결정...엇갈린 반응
이철우 도지사, 산자부 장관에게 원자력 관련 추가 현안사업 지원 요청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9/04/16 [08:45]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적으로 경북 경주시에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를, 부산․울산 고리지역에 경수로 원전해체연구소를 각각 설립키로 했다. 이에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경북도, 울산시, 부산시, 경주시, 한수원, 산자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15일 오후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사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참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그 비난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아쉽지만 관련사업과 설립해 달라”압박>
이철우 지사는 성윤모 산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원전해체연구소 전체가 아닌 중수로만 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중수로 해체기술원이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지만, 경수로 부문까지 유치하지 못한 지역민의 아쉬움이 크다”며 경북에 원자력과 관계된 현안사업이 산재해 있는 만큼 산자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가 산자부 장관에게 요청한 사안은 ▲(가칭)방사성폐기물 정밀분석센터 설립 ▲사용후 핵연료 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영덕군 천지원전 자율유치지원금 380억원의 영덕지역 사용 ▲원전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원 등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은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로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의한 피해가 막심한 만큼 향후 정부에서 원자력 분야의 추가적인 사업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앞으로 도에서는 원전해체산업이 조기에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전지역 국가 지원사업 확보와 원전 안전, 융복합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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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문재인 정권 PK 챙기기의 정치적 희생양”>

김석기 의원은 “이번 원자력해체기술원 분리설립 결정에 대해 먼저 경주의 국회의원으로서 경주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PK로 일컬어지는 부산·경남 표심을 잡기 위해 이미 결정이 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공론화 시키는 등 국책사업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의 이번 결정은 경주시 입지여건이나 원자력해체기술원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부족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PK 표밭 다지기에 따른 정치적 결과물”이라며 “산업부의 내부적인 분리설립결정 이후에도 장관을 비롯해 담당 실·국장을 만나 설득해 왔지만, 정권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원자력해체기술원 분리설립은 원전해체기술원의 경주 유치를 위해 끝까지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 경주시민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경북도, 경주시 관계자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한 최소한의 성과이기도 해 분리설립을 환영해야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결론은 ‘아니다.’였다.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였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14년부터 단독유치를 위해 경주시민 22만 5천여 명의 유치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제출 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지만 정치적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원전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관련 시설과 기관이 유치되도록 정부를 상대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시장, “결과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에 더욱 노력”>
주낙영 시장은 “무척 아쉽고 서운하지만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다”며 “중수로 해체기술원 유치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 보고 경주지역에 (가칭)방사성폐기물 정밀 분석센터의 건립을 원해연사업과 연계한 또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경수로 해체는 이미 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중수로는 해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통해 63조원에 이르는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결과 속의 세부 경제적 분석에 들어갔다.


앞으로 중수로 분야의 원전해체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을 담당할 (가칭)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는 국비 30%, 지방비 10%, 한수원이 60%를 각각 분담해 설립될 예정으로 올 하반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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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원전해체연구소 울산 울주 유치 환영>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15일 산업부 원전해체 산업 육성 전략에 포함된 원전해체연구소 울산・부산 지역 설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산업부 주도로 원전해체연구소 관련 용역이 시작되고,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전해체연구소가 울산・부산에 유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번에 설립되는 원전해체연구소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경계 약 1만 1,000평에 총 사업비 2,400억원을 들여 건설되며, 2020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맡게 되며, 조직・예산의 자율성을 가진 별도 독립 법인으로 인력은 80명에서 12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울산시・울주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원전해체연구소가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힘 써왔다. 국회 산업위에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장관 질의응답 및 수시로 담당 국장 면담 등을 통해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울산 유치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어“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계기로 약 400조원에 달하는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울산시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원전해체기술 고도화로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문기술 자립화,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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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시장 2049년까지 190개의 원전 해체>
컨설팅기업 딜로이트의 ‘세계 원전해체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49년까지 190개의 원전을 해체하는데 185조원, 2050년 이후에는 182조원 등 총 440조원 규모의 세계 원전해체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의 원전해체산업 시장규모는 산업부가 추산한 고리1호기 해체비용 7,515억원을 포함해 약 14조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해체 단계별 필수 58개 상용화 기술 중 보유하지 못한 13개 기술을 2021년까지 자체 개발해 확보할 예정이다.


<원해연 백지화에서 다시 시작해 결국 나눠주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논의는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에 원자력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설립안을 포함하면서 시작됐다. 총 사업비 1,473억원의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 센터 형태로 기관 설립이 추진됐으며, 8개의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16년 8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산업계 참여가 미흡하고 경제성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서 사실상 백지화 됐다. 이후 지자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요구가 지속되었고,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서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공언하면서 재추진됐다. 하지만 결국 중수로와 경수로로 나눠 지자체에 분배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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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6 [08:45]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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