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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9/03/12 [10:46]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은 학부모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10월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추가 취합된 건은 ‘277개 유치원 1,229건․103억6,972만원’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됐지만, 사립유치원의 교비부정 행위는 계속됐다는 것.


김 의원은 “추가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투명한 회계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이 시급하다”며 “현재 에듀파인 의무사용 571개 유치원 중 473개교(82.8%)만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아직도 98개교(11.2%)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을 2월 19일에 하고 도입은 3월 1일부터 됐어야 하는데도 계속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


김 의원은 “교육부에 에듀파인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혹은 우선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현재 교육부는 고액․대형유치원만 우선 감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도 역시 우선감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는 학부모 참여를 강화하고 유치원 알리미를 통한 정보공시를 내실화 한다”며 “지침이 이미 있었는데도 알리미에는 관행적으로 공시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어, 이번에는 제대로 공시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신경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는데 학부모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교육부는 올해 국공립 유치원을 1,080학급 확충해서 2021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달성 한다는 계획이지만 국공립유치원 충원률은 79%에 불과해 따라서 무작정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 보다는 통학버스와 온종일 돌봄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급식시설 점검 강화, 유치원 돌봄교실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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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2 [10:46]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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