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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물 말로만 위험, 반입사실 주민들도 몰라
경주시의회, 결의문 채택 무용지물...법적 구속력 운운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9/01/05 [16:40]
▲     © 드림저널


[드림저널] 경주시월성원전민간감시기구의 한울원전 중·저준위방폐물(방사능 폐기물)을 임시회에서 경주방폐장 반입을 승인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주시의회와 경주시월성원전민간감시기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주시월성원전민간감시기구가 임시회를 통해 기존 반입금지 입장을 뒤업고 21일 실린 방폐물 1천 드럼(드럼당 200ℓ)에 대해 반입을 허가했다. 


지난달 21일 한울원전의 중·저준위방폐물(방사능 폐기물)이 방사성 폐기물(방폐물) 운반선인 청정누리호에 선적을 마치고 울진에서 출발하려 했다. 하지만 경주시월성원전민간감시기구와 양북면 일부 주민들이 결사반대해 경주에 오지 못했다.


이어 경주시의회도 21일 실린 방폐물 1천 드럼(드럼당 200ℓ)에 대해 지난달 23일 경주방폐장에 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방폐물은 지난달 28일 원전민간감시기구의 임시회에서 승인돼 그달 30일 오전 경주 방폐장에 처분시설로 방폐물이 반입됐다.


그러나 양북면 일부주민들과 함께 이 방폐물에 대해 반입 결사반대를 하고도 이 같은 반입 결정에 대해 임시회 개최조차 알리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위에 함께한 복수의 양북 주민들은 “우리가 들러리도 아니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 반대의 의지를 밝혔다. 어떠한 말이나 통보도 없이 임시회를 진행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 뒤 반입이 결정나고 반입이 된 상황조차 모르고 있으면서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접해서야 되겠느냐”며 격노했다.


또다른 주민은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이중적 행동에 분노하며 위원들을 모두 교체하는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 등 진행사항을 보면 검은 커넥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간감시단 관계자는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 관계자와 시 관계자들도 위원으로 참석한 만큼 주민들에게도 알려져 알고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소통’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결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에 위원으로 참여한 경주시의회 한 의원은 해양오염이 걱정이 되고 해당 방폐물들은 인수저장건물에 반입돼 처분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난달 21일 이미 선적된 방폐물 반입 중지 결의에 대해 반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양오염이 걱정될 정도의 선적 운반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를 더욱 큰 문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결국, 경주시의회 윤병길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결의문 채택을 2018년 경주시의회 성과로 꼽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은 “이미 결의문 내용이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결의문 내용을 지키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는데 무슨 성과인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시의회 결의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지만 결의한 자체가 의지의 표명인데 시의원 모두가 방관만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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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1/05 [16:40]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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