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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주영 국회부의장, 화합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한 해로
 
드림저널 기사입력  2018/12/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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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저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고,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내·대외적으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변화는 때로는  위기이기도, 때로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적으로 경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소득주도성장 등 주로 근로자 이슈에 초점을 맞춘 정책, 분배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 역대 최고,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서민 살림살이는 팍팍해졌고, 중·소자영업과 대기업의 경영환경은 열악해졌습니다. 규제 관련 법안이 일부 국회를 통과했지만 4차 산업혁명의 빠른 물결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장벽도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미·중 무역갈등, 각국의 국가 이기주의 등 대외적으로도 어려운 경제환경에 직면하며 올해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안전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전에  발생한 유사한 사고를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미연에 방지해야 함에도 반복되는 사건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 등 남북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매우 엄중합니다. 한반도에 훈풍이 불면서 희망적 미래를 꿈꾸지만 수시로 위기의   순간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었고, 이런 상황은 올해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긴 호흡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와 기회를 맞아 정당 간 화합, 국민통합으로 극복해야>

우리 사회에서 다원주의, 민주주의 정신은 일구어 나가야 할 기본 가치입니다. 우리 국회는 여소야대 5당 체제라는 정치의 역동성이 큰 구성으로 지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넓어진 이념의 스펙트럼만큼, 20여 년의 정치 경험을 하면서 점차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느껴져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유권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드렸다는 긍정적 가치 이면에 일부 정당의  소외 또는 정국 혼란 야기 가능성이라는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발전하는 민주주의 의식이 올해는 더 고양되어 이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회의 상징인 돔(Dome)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잘 모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각 정당은 이 의미를 잘 새겨서 상호 소통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 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존재감 있는 국회부의장으로서의 역할로 올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법치주의적 기본질서 지켜져야>

법치주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원주의를 수용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의 기초질서가 법치주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입가경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법관 사회는 갈라질대로 갈라져 반목과 내홍이  심해졌으며, 일부 모임 또는 특정 보직 출신들이 주요 간부를 차지하며 사법부 주류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떠들썩 했습니다.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독립하여 법치주의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판결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제도적 지원 방안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민주적으로 구성된 국회의 여러 정당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지난해보다 새해에는 더 일 잘하는 국회,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국회가 되도록 제 몫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눈과 귀를 열고 국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해의 어려움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떠오르는 태양의 힘찬 기운을 받으시어 희망찬 한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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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31 [10:51]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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