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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동기는 불순하고, 과정은 불법적이며, 결과는 불평등한 특별감찰 활용"
"청와대, 특별감찰 결과를 ‘친문 봐주기’, ‘비문 죽이기’에 철저히 이용"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8/12/31 [10:11]
▲     © 드림저널


[드림저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장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개의를 앞두고 청와대의 이중적인 감찰결과 활용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특별감찰반의 감찰결과를 두고 정권 내부자들인 ‘친문(親文) 인사’들의 비리 첩보는 묵살하고, ‘비문(非文) 인사’의 비리 의혹은 정권 유지를 위한 인적청산에 적극 활용했다.


<공공기관장 – 도로공사 첩보 묵살>
김 의원은 2017년 7월, 친박계 3선 중진의원 출신의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에 대한 감찰보고서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등장하자, 김 사장은 이틀 만에 사임했고 청와대는 해당 첩보를 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학송 사장을 밀어낸 자리에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이강래 현 도로공사 사장의 경우, 특감반 감찰 결과 민주당 우제창 전 의원에게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카페의 커피머신·원두 공급권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같은 의혹은 청와대가 이에 대한 검증이나 인사 조치 없이 해당 첩보를 묵살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김학송 전 사장 사례와 달리 ‘친여(親與) 인사’인 이강래 사장에 대해서는 비위 첩보를 애써 무시하고, 두 달 이상 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 봐주기’이자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이중 잣대 적용해 인사 결정>
지난해 1월,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실 출신’인 조구래 전 북미국장과, ‘박근혜정부 청와대 비서실 출신’인 허 모 심의관이 동시에 부적절한 사생활 문제로 특감반 감찰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현 정권과 가까운 조구래 전 북미국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도 없이 주 튀니지 대사로 이동시킨 반면, 박근혜 정부 출신의 심의관에게는 동일 사유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동일한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현 정권과의 관계에 따라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앞서 제시한 도로공사와 외교부 사례 외에도 청와대는 ‘우윤근 주러 대사’,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김상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정권실세 인사에 대한 첩보는 철저히 묵인하고,  ‘비문 인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어 인적청산을 단행, 현 정권 낙하산 자리 만들기에 활용하는 등 감찰 결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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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31 [10:11]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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