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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축의금 제공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8/12/22 [13:24]

[드림저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9월 21일 ~ 2019년 3월 13일) 중인 10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조합원 7명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총 70만원(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와 제35조(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친족 외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의 축의·부의금품 제공 한도를 5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이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면서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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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22 [13:24]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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