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14일 일명 박용진 3법에 대해 자유한국당 제안대로 17일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한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자유한국당은 여당에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당장 다음 주라도 교육위 법안소위 열어서 법안 합의처리를 하자”고 발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3~4번에 걸쳐 중재안과 조정안을 제시했다”면서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회계분리라는 국민 상식밖의 고집을 부리며 자기들의 안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조 간사는 “유치원 교비회계의 투명성 확보에는 국가의 지원금이든 학부모부담금이든 구분이 있을 수 없고 학부모부담금이든, 국가의 보조금·지원금이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면서 “이 당연한 일을 왜 자유한국당과 한유총만 부인하는가. 이 당연한 것을 안 할 경우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두자는 것에 대해서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김한표 간사의 제안에 적극 환영한다. 한국당 제안대로 당장이라도 조승래 간사를 비롯한 3당 간사간의 합의로, 17일 오전 10시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달라”면서 “14일 한국당의 법안심사 소위 개최 제안이 또 다른 발목잡기와 시간끌기를 위한 꼼수제안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향후 열릴 법안소위에서도 한국당의 이중회계 원안고수 주장이 똑같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당장 내년 3월에 유치원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한국당은 시간도 끌만큼 끌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대 원칙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이 대원칙을 훼손하자는 한국당의 이중회계 주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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