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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진통에 문 의장 "직권상정 할수도 있다"
 
김영호 기자 기사입력  2018/12/03 [11:46]

[드림저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가 원할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를 표명하면서 교섭단체 합의가 지지부진하면 직권상정할 뜻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2일이었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3일 본회의는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해 개최돼야 한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게 부끄럽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오전 10시 소집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측은 본회의 개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교섭단체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못했고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예산안 처리 일정에 대한 합의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동부의 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본회의 개의는 의장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작년의 경우에도,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서 12월 2일에 예산안 상정과 정부의 제안설명까지는 진행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후 2시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를 기다리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본회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며 "이후 정회한 뒤 수정안이 제출되면 상정해 표결할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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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2/03 [11:46]  최종편집: ⓒ 드림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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